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토지 빌라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방법 5가지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정 및 복지비 산출 등의 근거 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인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출력 방법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회와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조회를 모두 합하면 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상단에 있는”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3.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출력합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2. 정부24 (Gov.kr)

• 정부24: 정부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조회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4.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정부24 개별공시지가 조회

3.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3. 토지(아파트, 빌라, 토지) 소재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4.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지자체 개별공시지가 조회

4.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방문

•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해당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조회해준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5.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방문

• 직접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를 방문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조회해준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조회 및 출력 과정 요약

방법	세부 설명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및 조회 –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조회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및 조회
오프라인	–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방문 및 조회 요청 –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방문 및 조회 요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주요 일정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까지 결정되는 주요 일정입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 3월 19일 ~ 4월 8일 / 9월 2일 ~ 9월 23일
• 의견 제출지가 검증: 4월 9일 ~ 4월 16일 / 9월 24일 ~ 10월 8일
• 심의 및 의견 결과 통지: 4월 17일 ~ 4월 24일 / 10월 10일 ~ 10월 17일
• 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 / 10월 31일
• 이의신청: 4월 30일 ~ 5월 29일 / 10월 31일 ~ 11월 29일
• 지가 검증 및 처리: 5월 30일 ~ 6월 26일 / 12월 2일 ~ 12월 20일
• 지가 조정 공시: 6월 27일 / 12월 23일

개별공시지가 의미

개별공시지가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토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각 필지(땅)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1. 공시 목적

개별공시지가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토지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2. 부동산 거래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매, 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서 참조 자료로 사용되어,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세금 부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4. 보상금 산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5. 담보 평가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을 제공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공공정책 결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여러 공공정책 결정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역별 토지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7.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재산 소득 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의 차이점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미하지만, 각각의 개념과 용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 정의: 각 개별 필지(토지 단위)의 ㎡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설정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장이 조사 및 평가 후 공시합니다.
• 목적: 개별 필지의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금융 대출 평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범위: 전국 모든 개별 필지에 대해 설정됩니다.
• 조사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의 특성(형태,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2. 표준공시지가

• 정의: 표준지(대표적인 필지)의 ㎡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설정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 후 공시합니다.
• 목적: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범위: 대표적인 표준지에 대해 설정되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조사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표준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의 차이점 정리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로 세부적인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 보상금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표준공시지가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필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항목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정의	개별 필지의 ㎡당 가격	표준지의 ㎡당 가격
설정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장	국토교통부 장관
목적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금융 대출 평가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기준
적용 범위	전국 모든 개별 필지	대표적인 표준지
조사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반영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정밀 조사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왜 해야하는지?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책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 토지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토지 매도자의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토지 매매 및 거래
   • 토지의 매매, 임대 또는 담보 대출 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5.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분담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7. 금융 대출 평가
   • 금융기관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8.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 기준을 결정할 때도 개별공시지가가 참고됩니다. 이는 정확한 납부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조사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해 토지 가격을 분석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됩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재무적, 법적, 행정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유	설명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됨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
양도소득세 계산	토지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에 필요
토지 매매 및 거래	매매, 임대, 대출 시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 필요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토지 가격 산정 및 분담금 산정에 필요
금융 대출 평가	담보 대출 시 담보물 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 기준 산정 시 참고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조사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토지 가격 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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